'문민화 역행 오명' 국방개혁실, 17년만에 역사 속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실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부 내 국방개혁실이 7월 25일부로 폐지됩니다. 국방개혁실은 2007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라는 이름의 3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7차례나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7년간 사실상 상설 조직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문민화 대상서 제외…군인 중심으로 운영

당초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법’ 제정에 따라 과거 비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를 문민 기반 확대와 군구조 및 전력체계 개편,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방개혁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군인 중심의 국방정책에서 탈피해 문민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관료와 군인이 조화를 이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난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개혁은 군 장군 자리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군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각 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합니다. 국방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이 군인 위주로 구성될 경우 군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군인 중심이었던 국방부 본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2009년까지 직급별 공무원의 비율을 정원의 70%까지 늘려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 비율 70% 이상을 달성했지만,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에 지속적으로 장성 출신 예비역을 앉히는 등 실질적 문민화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실의 경우 한시적 조직이라는 이유로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문민기반 확대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2018년 감사원의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 국방개혁실 정원 36명 중 29명이 군인으로서 군인 비율이 80.6%에 달했습니다. 국방개혁실 예하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등 국장급 직위 2개는 장군 직위로, 과장급 직위 4개 중 3개 직위는 대령 직위로 운영했습니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방운영개혁 분야 진도율은 70% 수준이었지만 지휘구조나 부대구조 등 군구조개혁 분야 진도율은 35%에 불과했다며 그 배경에는 군인 중심의 국방개혁실 운영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관 직속 ‘국방혁신기획관’ 신설 등 조직개편

국방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 번 더 국방개혁실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실을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방안인 ‘국방혁신 4.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전담 정규 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 소장급 장군 직위인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 4.0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 과제들을 관리합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국방혁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능 수행 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예하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전력정책국장의 첨단전력 관련 업무 보좌를 위해 ‘첨단전력기획관’을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합니다. 이 두 자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가 맡도록 했습니다.

전력정책국에는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가 신설됩니다.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3·4급 일반 공무원이,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대령급 장교가 맡습니다.

한편, 국방협정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중동아프리카정책과도 2025년 7월 25일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합니다. 과장은 대령급 장교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