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노동개혁' 구원투수로 등판..개혁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차관열전]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표현한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교육·연금개혁과는 달리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초엔 노조 회계 투명화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들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은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가 오히려 문제였을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동개혁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경색됐다. 결국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에 유일하게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주69시간’ 논란에 시달리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7월 부임할 당시의 상황이다.

현장 노동운동부터 정책의 핵심까지…노동개혁 소방수 등판

이 차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 과제들은 계속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멈춰 있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차관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부터 정부의 노동 정책 최일선까지 경험해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그의 이력이 여실히 보여준다. 196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몰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 기자 생활을 하고, 진보 성향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도 역임했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맡으며 늘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13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5년 2017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차관이 개혁 추진의 중심에 있던 셈이다. 비록 당시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폐기됐지만, 이 차관은 개혁 추진의 값진 경험을 얻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뚝심 있는 노사 법치주의, 포기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

이 차관의 개혁 추진 경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상황에 꼭 필요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는 차관 취임 전부터 학계와 여당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의 노동개혁 전략이 현실이 됐다.

이 차관이 취임 전 제시했던 노동개혁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여소야대’ 상황서 개혁의 초석으로서 여론 형성과 사회적 대화의 불가결성이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행정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해 지속적인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 제도 개선안은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면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차관의 취임 전 전략대로 현재 지난해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그는 ‘주69시간’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부 내부서도 “따듯한 성품에 강인한 추진력”

고용부 내부에선 이 차관을 ‘따뜻한 강철’로 표현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는 이 차관의 따뜻한 성품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껏 긴장됐으나 보고 내내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줘 눈 녹듯 긴장이 사라지곤 한다”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뵐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분” 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일처리는 강철같은 의지와 냉철함으로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평이다.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며 “따뜻한 외모 이면에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강철같은 이 차관의 면모는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하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배경에 이 차관의 온화한 진정성이 빗장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에서 쟁점 있는 법안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그의 일관된 태도가 눈에 띄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는 유순한 이미지와 달리 대나무처럼 굳센 면이 있다”고 평했다.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차관이 활약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 과제 진척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국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차관의 다양한 경험과 완숙한 위기관리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동개혁이 거쳐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차관은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