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체계 어떻길래...

[이데일리 이현정 송이라 기자] 서울 을지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42)의 월매출은 500만원. 그러나 카드수수료, 유통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도 채 안된다. 이중 카드수수료는 월 매출의 2~3%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15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우리 같은 분식집을 이용하는 손님의 90%이상이 카드결제자”라면서 “2000~3000원짜리 김밥 한 줄 팔고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제하고 정확히 1952원 들어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명동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는 배 사장 모(48)도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다. 전체 매출에서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넘어 어떤 날은 단 한 번도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매출의 평균 3%정도는 카드수수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일부 외국 손님들의 경우엔 카드수수료만 4%이상에 달한다. 배 사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매달 수십만원씩 수수료로 나가니 적자 보며 장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신용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수수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 가맹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더 인하할 경우 손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쪽 당사자의 무조건적인 양보에 기댈 게 아니라 부가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야한다”면서 “밴(VAN)사에 부담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 점검,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 가맹점, 신용카드사 여기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부가가치망 이른바 밴사 등 4각 구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가맹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금액의 약 1.5~4.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 중소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0%로 가정하고, 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사가 얻는 수수료 수입은 2000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 금액에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밴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150원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밴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중계 처리해주는 통신서비스 업체다. 카드사로부터 거래 승인 업무와 카드 전표 매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건당 각각 70~80원씩 받는다. 전표 용지값 10원도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벌어들인 2000원으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결제 액수가 아닌 건수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다보니 카드사로선 결제금액이 적을 수록 손해다. 카드사들은 카드결제의 손익분기점을 1만2000원 선으로 잡고 있다. 소비자가 1만2000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손해가 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추라는 건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한 임원은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음식업종 종사자의 96%는 신용카드매출의 1.3%를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있어 실제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보다 낮은 셈”이라며 “여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비율이 2.6%에 달해 오히려 0.8%이상의 초과 환급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는 건 무리”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밴사의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엔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유소 등에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7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이 한 곳이라도 빠져나갈 경우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일부 카드사들은 밴사를 통하지 않는 직결제망을 구축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형가맹점과 밴사의 이 같은 유착관계를 뚫지 못해 결국 물거품이 된 바 있다. 　 밴사로서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업무 등을 하부조직인 밴대리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위탁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 밴사 관계자는 “밴 대리점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떼고 나면 우리도 남는 게 건당 1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별 카드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재검토할 의향은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음식업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1.5% 수준까지 수수료를 끌어내리기 위해선 밴사들의 수수료 조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구조상 여의치 않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