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 개발,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나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 리튬·니켈 등 희소 금속의 해외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광산 프로젝트의 출자 사업을 담당하는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의 내규를 고쳐 해외 채굴권 프로젝트의 출자 한도를 현재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두 배 늘린다는 것이다. 글로벌 원자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예의주시할 만하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도 리스크가 큰 해외 광산 등의 투자는 정부가 위험을 떠안을 테니 민간 기업은 축적된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해 희소 금속 확보에 앞장서 달라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가 정부에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화답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JOGMEC가 자국의 제련사업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원 전쟁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광물자원 확보 경쟁은 세계 주요국들에 발등의 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안겨준 충격을 톡톡히 맛본 상태다.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공급을 장악한 중국업체들이 1차 가공 화합물 값을 대폭 올림에 따라 삼성SDI 등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값을 연초 줄줄이 인상한 게 대표적 사례다. 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재료가 1850개나 되는 국내 산업계로선 앞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해외 자원 개발을 최근 수년간 손놓다시피 한 정부는 이제라도 글로벌 정세 변화와 경쟁국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해외광물 자원 개발 사업은 2012년말 21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94개로 쪼그라들었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 경제와 산업계에 안길 피해를 걱정한다면 헐값 매각 등 제 발등을 찍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