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화정책 딜레마, 속도조절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서방 진영이 초강력 경제 제재로 맞서면서 세계경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금융 핵폭탄 급으로 불리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배제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원자재와 곡물 값이 폭등하고 있다. 서방의 경제봉쇄 조치로 러시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경제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다. 두 마리 토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직전인 지난달 24일 ‘3.1% 물가, 3% 성장’이라는 올해 거시지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물가 전망치는 종전 2%에서 1.1%포인트나 대폭 올린 반면 성장률 전망치는 3%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물가는 오르겠지만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가는 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4%대 물가, 2%대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120달러로 오르면 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516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30달러선을 뚫은 데 이어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5%대 물가, 1%대 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시경제 전망이 달라지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를 연 1.75~2%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표대로라면 연내 2~3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성장률 추락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