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이 정상화 길 달려도 반대로 간 한국 재정정책

지난해 G7(주요 7개국) 국가들은 모두 국가채무비율(D2 기준)이 낮아졌지만 한국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10.5%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큰 폭(6~9.6%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조차도 국가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이 기간에 2.5%포인트 높아졌다.

선진국들은 재정의 출구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급격하게 불어난 정부 지출 규모를 지난해부터 축소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규모를 각각 19.1%와 16.7%나 줄였으며 프랑스도 큰 폭의 예산 감축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은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 본예산 기준 지출 증가율이 8.8%에 달하며 여기에다 올 들어서만 두 번의 추경을 통해 78조 9000억원을 더 늘렸다.

이런 상황은 정부와 국회가 재정 팽창을 방치해서 빚어진 결과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마구 늘리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2 기준)이 지난해 말 현재 4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2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일각에서도 이 점을 내세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시각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17년 말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 연말에 가면 1067조원(정부 추정)으로 불과 5년 만에 62%(407조원)나 불어나게 된다. 증가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위험수위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복지비용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재정중독은 한번 빠지면 헤쳐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입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