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법률·교통·에너지·환경 등 서비스 분야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이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뒤 11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제조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낮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으나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의료계와 노동계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없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런 암울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이다. 정부는 갈등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