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는 추경 확대, 뒷감당 누가 하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월 대비 3.6%에 달했다. 지난해 10월(3.2%)부터 시작된 3%대 고공 행진이 11월(3.8%)12월(3.7%)에 이어 넉 달째다. 이처럼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1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1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국제 유가가 뜀박질을 계속 중인데다 억눌렀던 공공요금 현실화까지 겹치면 물가는 4%대마저 뚫릴 수 있어서다. 이미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라선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고물가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6.6%로 1991년 7월 이후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상승률도 4.0%로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풀린 대규모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맞물리면서 곳곳에서 물가를 밀어올린 탓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고물가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보이지 않는 데다 충격을 이겨낼 체력이 극도로 약화돼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막대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및 실질구매력 감소를 초래하고 경기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방치하면 안정 기조가 무너지고 국가신인도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2개월 연속 거액의 적자를 낸 무역수지와 사상 처음 4년 연속 수십조원대 적자를 낸 통합재정수지는 원화 가치와 국가신인도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이런 판국에도 여야는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35조원(더불어민주당)50조원(국민의힘)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지만 나라 경제의 먹구름을 걱정한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구다. 기재부는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 무분별한 증액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경제 안정에 총력을 쏟는다 해도 일시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풀린다면 수습 불가능한 후유증이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