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방이 살 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 준 한미 FTA 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제 발효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 개시 이후 2012년 발효되기까지 6년이 걸렸을 만큼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발효 후 나타난 결과는 이 협정이 성공한 FTA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무역이익을 누렸다. 한국의 대미 무역액 증가율은 66%로 전체 무역액 증가율(17.9%)의 3.7배에 달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49%나 늘었다.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9.5%에서 지난해 13.4%로 높아졌다.

성공적인 결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협상 초기부터 발효될 때까지 농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시장개방이 전체 국익에는 부합하지만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업은 희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농업은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일부 농민단체들은 주곡인 쌀과 축산업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극렬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내 농업은 시장개방 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 투자와 피해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에 적극 나서고 농민들의 품질개선 노력이 더해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살아 남았다. FTA 체결 당시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수입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FTA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표 전 5년간 평균치 대비 95.2%나 증가해 수입액 증가율(34.1%)을 세 배 가까이 앞질렀다.

한미 FTA는 양국간 투자 확대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첨단 미래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 차원의 반도체 배터리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경제적 토대임을 보여준다. 개방은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끈 성공적 국가전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내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한미 FTA 협상에 나선 노무현 정부와, 협정을 발효시킨 이명박 정부의 과감한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