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끔 손질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1조원에 육박하면서 전 정부 대비 2.7배 넘게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3조 9392억원에서 2021년 10조 8756억원으로 5년간 6조 9364억원 늘었다. 종부세가 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3208억원에서 5조 6789억원으로 약 18배 폭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밝혀낸 수치다.

조사 결과는 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징벌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택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집값 폭등이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세로 이어지고 다락같이 오른 세금을 꼼짝없이 내야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얘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집값은 약 30% 올랐고 서울의 경우 40% 가량 뛰었다. 지난해에는 특히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20% 가까이 올리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폭증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자산세 비율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9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OECD국가 평균(1.617%)의 2배를 훨씬 넘는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지난해 3분기 12.6%에 달하면서 2016년 말의 10.8%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집을 사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붙는 각종 세금을 OECD 최고 수준의 비율로 내야 하는 고달픈 현실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완화 방안을 오늘 내놓는다지만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미봉책이어선 안 된다. 징벌적 세금을 안기면서도 주택 보유자들의 비명에 꿈쩍도 않았던 정책 마인드는 이제 바꿔야 한다. 미친 집값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을 세금으로 더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 가진 게 무슨 죄냐”는 항변이 더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