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이 먼저 반응한 추경 역풍, 속도조절 신호 아닌가

그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만찬에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집무실 용산 이전 등과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오른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규모와 시기·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양측은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역 대책에 협조하다 곤경에 빠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측은 시장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아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6%포인트 오른 연 3.031%로 그제 거래를 마쳤다. 2014년 9월 19일(연 3.027%)이후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42%포인트 상승한 2.747%로 마감, 2014년 6월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발 통화긴축이라는 외부 요인에 추경으로 적자 국채가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더해진 결과다.

당선인 측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안철수 인수위원장)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밀어붙인다 해도 국방비·인건비 등을 빼면 정부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5조~10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청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구조 조정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나가야 할 돈은 많아도 곳간이 비어 있으니 결국 적자 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 16조 9000억원의 추경으로 연말 1075조원을 바라보게 된 국가 채무가 1100조원대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새 정부의 경제 운용을 위협할 여러 악재들을 생각한다면 당선인 측은 추경 속도 조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채권·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정부가 돈줄 관리에 신경을 끄고 적자 국채를 마냥 찍어댄다면 우리 경제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 당장 돈이 없다고 빚부터 내서 하는 살림이 후일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가계건 나라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