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삐 풀린 물가 잡기, 김밥ㆍ치킨 값 감시가 전부 아니다

정부가 내일(23일)부터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외식물가 공표제를 시행한다. 김밥·치킨·떡볶이·자장면·설렁탕 등 12개 음식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 이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상위업체의 메뉴 가격을 집계하고 수집된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보 제공이라지만 감시, 통제의 냄새가 더 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단순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오름세를 조금이라도 눌러 보기 위해서다.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는 뜀박질에 가깝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 468개 중 1년 전에 비해 값이 오른 품목은 지난 1월 339개(72.4%)에 달했다. 작년 1월에 비해 51개나 늘었다. 내용도 문제다. 개인서비스 물가(3.9%)는 물론 변화가 크지 않았던 소형 주방가전(11.7%)등 내구재 가격도 상당수 올랐다. 조사대상 품목 45개 중 30개가 뛰었다. 음식값,택배,배달료 등의 서비스 물가에서 공산품 값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뒷북에 가깝다. 3% 중반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이어진 데 이어 국제 원유값 등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 전기료, 공공요금 인상 등이 현실화되면 고물가 행진은 계속되고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민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원자재 대란과 농산물 값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수두룩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처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물가 통제 수단을 별달리 갖고 있지 못한 정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외식 물가나 감시하고 식품 회사에 군기잡기식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값싼 원자재 확보, 비축 물량 방출 확대 등 물가 상승의 기본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과잉 유동성 관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