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윤 당선인 공식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정책 엇박자를 내 집권 초기 국정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기류가 감지되자 그제 임원진을 대거 물갈이하려던 한 금융계 공기업은 임원 교체 계획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부쩍 두드러진 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청와대·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들이 앞다퉈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전문성과 관련 없이 정치적 뒷배경을 동원한 이들의 전형적인 ‘막차 타기’ 자리 챙기기다. 임찬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것을 비롯, 김해영 민주당 의원실의 김명수 전 보좌관이 한국남부발전의 상임감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명희진 전 정무특보가 한국남동발전의 상임감사로 임명된 것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은 예외 없이 알박기의 표적이 돼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49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234곳으로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곳도 151곳(43%)이나 됐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는 윤형중 사장과 정기환 회장이 각각 지난 2월에 취임, 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이전 정부에서 선임한 기관장 체제에서 새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따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거나 미온적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증거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문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를 동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 정부와 이념·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자리를 채워 인적 쇄신과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표현을 들먹일 것도 없다. 새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악습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