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탈환한 키이우 인근 소도시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제노사이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차와 호스토멜, 이르핀, 보로디안카 등 30여곳에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 등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 집단 살해당한 뒤 암매장된 무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반(反)인도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됐다. 러시아가 2002년 ‘자치스트카(청소)’란 이름으로 체첸 공화국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과 유사하다.

‘전쟁법(law of war)’으로도 불리는 국제인도법(IHL)은 전쟁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야 한다(구별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주민은 전체 또는 민간인 개개인을 불문하고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이를 자행한 자를 기소·처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집단학살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세컨더리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총 4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내쫓았다. 일본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월에 1억 달러를 지원한 일본은 5일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난민 20명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등 지금까지 424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장악 대신 대학살 전략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국제 사회가 제재, 규탄의 수위를 높이고 더 강력하게 맞설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대열 동참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국제 연대에서 뒷짐을 지는 것은 세계 11위 경제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마냥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자유민주’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국가가 되는 게 나라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