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김관용의 軍界一學]

출산율 급감으로 군 입대 자원 턱없이 부족
병력 50만명 유지 불가능, 30만~35만명에 그쳐
국방부, 2040년대 이후 적정병력 규모 재설계
현행 작전개념 바뀌어야, 지상군 중심 탈피도 과제
  • 등록 2023-05-28 오전 8:00:00

    수정 2023-05-29 오전 8:44:5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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