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악의 저출산, 발상ㆍ인식 바꾸고 새 해법 찾아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통계’의 핵심 내용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 한 결과다.

이 통계에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재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0명대 국가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난 15년간(2006~2021년) 무려 38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이 기간에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었다. 비교 기준시점을 30년전(1991년)으로 돌려보면 출산율은 반토막(1.71명→0.81명)나고 출생아 수는 거의 3분의1 토막(71만명→26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사회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소사회란 생산연령인구·학령인구·병역인구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7만명, 병역인구(만20세 남성 수)약 10만명, 초등학생 수 113만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세기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인구재난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보는 식의 현행 저출산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장은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재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사회를 지양하고 가정과 출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사회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