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시동 걸리는 차등의결권 도입, 발목잡기 더 없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인수위원회가 밝힌 도입 이유는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게 보유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 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지만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2호 공약으로 내건 다짐을 민주당이 스스로 외면한 셈이 됐다. 박 의원 등의 반대 명분은 ‘대주주 지배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벤처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던 것이 불과 7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의 일이다.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청와대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6개 회원국 중 17개국이 이미 허용 중인데다 구글·메타·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를 발판으로 대박을 터뜨린 세계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인수위원회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옳다. 열쇠는 정치권의 반대 논리와 우려를 극복할 보완책의 도입 여부에 달렸다. 경제력 집중이나 편법 상속·증여 등의 우려를 해소할 규정만 꼼꼼하게 갖춘다면 정치권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24일 선출된 민주당의 박홍근 새 원내대표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기업 애로 해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 민주당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표 달랄 때는 벤처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툭’하면 재벌 특혜를 들먹이며 차등의결권을 발목 잡는 행태가 새 정부에서는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