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주도로 바뀔 일자리 정책, 다시는 헛발질 없어야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국민통합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간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5년간 1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먼 60세 이상의 단기 알바 양산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지난 2월만 해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000명 늘었지만 이 중 45.5%는 보건·공공행정 등 재정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의 단기 취업자로 채워졌다. 윤 당선인이 ‘혈세로 늘린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하는 근거다.

일자리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전직 경제관료와 학자 12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건전재정포럼은 최근 ‘차기 정부 재정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금 일자리 확대가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며 공공일자리 사업부터 줄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경영·경제·정치·사회학계를 대표하는 4대 학회는 좋은 일자리의 안정적 창출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고 규제, 감시를 풀어 더 큰 성과를 올리게 하라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8~34세 청년의 작년 첫 일자리는 정규직이 66%, 비정규직이 33.4%였다. 첫 직장은 거의 중소업체였고 첫 일자리 평균급여는 213만원이었다. 이와는 달리 작년 매출 순위 국내 100대 기업 중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어도 직원을 줄인 곳은 47개나 됐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취업난은 여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새 정부가 민간의 지혜와 활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기업이 더 큰 무대에서 힘껏 뛰고 일자리 창출에 기꺼이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