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가 新성장동력’…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기재부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주’
고용 70% 창출하나 부가가치 60%…선진국 대비 10~20% ↓
尹정부, 새경방부터 서비스업 혁신 강조…“규제타파해야”
서비스업 융복합 및 디지털전환 중심 실태파악 및 과제도출
  • 등록 2022-09-26 오전 5:00:00

    수정 2022-09-2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비스산업 혁신을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융복합 경향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발전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목적이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억 8000만원, 위탁기간은 90일로 내년 1월께 연구보고서가 완료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이란 제조업 등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이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교육·의료·문화·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제조업 등 1,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국 역시 1990년 46.7%였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지난해 70.7%로 24%포인트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중도 51.4%에서 62.5%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글로벌 교역 확대 등으로 전세계적인 서비스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크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은 부족하다.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은 62.5%(2021년 기준)로 미국(80.2%), 영국(79.2%), 일본(70.0%)에 비해 10~20% 낮다. 또 부가가치 비중 발전도 13년 전인 2009년 61.4%에서 1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등 답보상태다. 서비스업 고용비중 역시 2017년 70.3%에서 지난해 70.8%로 정체됐다.

결국 성장동력 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혁신이 절실한 데 비해 정체상태인 상태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5개 과제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70%가 서비스 영역에 있으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정도다.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생산성이 낮은 것”이라며 “반면 선진국은 70%가 모여 70~75%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규제 영역에 기득권이 있어 충돌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를 돌파해 고용의 물꼬도 제대로 터줘야 한다”고 관련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연구용역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실태조사 △서비스산업 융복합 등 신서비스 개발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의료·콘텐츠·관광·정보통신 등 유망서비스 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유망서비스 분야별 인력수급 동향 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를 포괄해 실태파악을 하는 동시에 활성화 정책까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의 융복합 및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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