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은…이 "성장 회복" vs 윤 "아이 낳으면 1200만원 지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에 들어갔다. 연간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대선 후보별로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단순히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측은 “출생율 대책에 있어 보육, 교육,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은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 ‘나의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만큼 결국 사회가 후대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 회복에 답이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와 교육 혁신 등으로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성장을 회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육아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측은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금까진 비용을 낮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론 비용도 낮추고 편익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법론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안전망도 구축해 만 0세~만 2세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인상,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확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초등학생 저녁 7시까지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신산업 시대의 새로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 단순한 입시제도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저녁 7~8시까지 취미, 휴식, 코딩교육,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경력단절 여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서 우선 공급하겠다며 주거 안정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높이고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체인력을 통해 ‘전국민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간 임금 차별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