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성화하는 나라살림 적자, 건전 재정 복귀 서둘러야

나라살림의 적자 운용이 만성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2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모두 집권하면 즉시 50조원 이상의 초대형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누가 집권하든 올해 나라살림 적자액은 100조원을 훨씬 넘을 전망이다.

재정적자의 비대화도 문제지만 적자 만성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나라살림의 적자 운용은 이미 2019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통합재정수지 적자 누계액은 184조원에 달하며 올 연말에 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향후 십수 년간 복지비 급증이 불가피하다. 이미 적자 늪에 빠진 국가재정은 노인복지 지출이 본격화하면 감당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라살림의 적자 운용이 만성화 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의 탓이 크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코로나19에만 돌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재정관과 정책기조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들보다 낮기 때문에 적자를 겁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무리한 확대재정을 펼친 결과는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338조원이 늘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3%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0조원 더 늘었고 국가채무비율도 2.8%포인트 더 높다.

씀씀이는 한번 커지면 과거로 되돌리기 어렵다.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2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재정관과 재정 포퓰리즘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영원한 재정 적자국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