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가 폭탄에 멍든 경제, 땜질 아닌 고강도 처방 내놔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0% 인하 조치의 종료 시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는 시행령을 이미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인하 폭을 법정 최고 한도인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인수위에 지난 27일 보고했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점을 주목,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4월 중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배경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대폭 오르면서 기업과 서민 가계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 데 있다. 4월까지 약 2조 4000억원의 세수 차질을 안게 된 정부가 5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유류세 추가 인하와 시한 연장 카드를 함께 꺼내든 이유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을 합쳐 휘발유 기준 ℓ당 820원으로 10% 추가 인하가 이뤄지면 82원이 더 내려간다. 자동차용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21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유류세 카드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지난해 3월초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1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고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달러당 112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되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판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제조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적자로 전환한다는 기업은 70%를 넘었다. 13.2%는 100달러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고유가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세수는 급증하고 석유 및 후방 관련 산업의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유 관세율(3%)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국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대책을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