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감독정책…금감원장 성향이 ‘기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진돗개식 끝장 검사”(최수현)→“컨설팅 방식의 검사”(진웅섭)→“브레이크 밟겠다”(윤석헌)→“금융감독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정은보)

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직전 주요 원장들이 내건 금융감독 기조를 압축한 말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가져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정책 방향이 원장에 따라 바뀌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감독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물론 소비자 보호까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취임사에서 ‘시장 친화’ 기조를 보인 정은보 금감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가운데 금융사 종합검사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그룹의 종합검사 부활 등으로 ‘먼지털기식 검사’란 비판을 받으며 업계와 마찰을 빚은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종합검사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 정 원장의 감독방향을 아직까지 명확히 알 수 없어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했다가 다음달 재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가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다시 재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재검토하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검사 계획을 밝혀 다들 혼란스러워 한다”며 “금융사는 금감원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감독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장기적인 경영 플랜을 짜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직원은 “검사 부서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서 “통상 이 기간엔 다음해 검사 일정을 짜는데, 이번엔 예상보다 먼저 종합검사를 벌이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원장이 여론을 의식한 결정 아니겠느냐”며 “원장이 시장 친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사범위서를 작성하는 검사역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젊은 검사역들을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완화하는 것에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현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반대의 감독 기조를 보이니까 금감원 안에서 분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출신 또 다른 인사는 “금감원 국장들이 요새 제재안 올리기를 힘들어한다”며 “전임 원장 시절 무리한 제재심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패소까지 하면서 다들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제재심이 한창이던 지난해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강행과 감경을 주장하는 임원들 간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임원들은 퇴직했지만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검사에 모든 검사인원을 투입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당시 일기도 했다.

금감원의 시시각각 바뀌는 감독 방향에 금융업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은 수장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펴니 금융사들도 소비자도 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