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단체의 인수위 정책 건의, 경제 회생 '답'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각각 100쪽가량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두 경제단체는 제안서에 경제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기탄없이 담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이어 당선된 뒤 전례 없이 경제 6단체장을 동시에 만나 경제계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새 정부가 경제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된다.

제안서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 세제 개편, 규제 혁파, 탄소중립 속도 조절 등이다.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법 적용에서 형평성을 잃어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자율 원칙 존중,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업의 방어권 보장,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보완 등을 건의했다. 세제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규제에서는 대통령직속 규제 총괄전담 부서 설치와 과잉입법 방지를 위한 입법영향 평가제 확대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탄소배출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초기에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상용화 추이를 감안해 추진 속도 낮추기를 제안했다.

대부분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다수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런 여론의 공감대는 윤 당선인을 대선 승리로 이끈 동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제계의 건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해 훨씬 기업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 방향은 다수 국민의 바람과 같다. 사실 성장 잠재력 저하와 고용 부진 등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증은 기업활력 제고 이외의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새 정부는 경제계의 건의에 실제 정책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건의 중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태여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기반으로 타협과 설득의 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성과는 기대를 웃돌 수도 있다. 새 정부와 여당의 정치력이 말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