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새는 백내장 보험, 문제 투성이 이대로 둘 건가

백내장 수술을 악용한 일부 안과와 브로커 조직의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려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백내장 보험금이 실손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면서 전체 실손 보험의 수지가 나빠지고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백내장 딜레마’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업계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실손 보험금은 올해 1분기 중 457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2053억원이 나가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7.4%를 차지했다. 작년 말의 9%에서 석달 만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 당국과 보험사들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자 3월에 수술이 대거 몰린 탓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특정 지역, 안과에 대한 쏠림도 심각하다. 상위 14개 안과에 1분기 지급된 평균 보험금이 42억 8644만원인 데 반해 나머지 900여개 안과는 1억 7349만원으로 격차가 24.7배에 달했다. 14개 안과 중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9곳을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백내장 보험은 누수 의심 여지가 충분하다. 환자 유치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은 물론 일선 안과의 과잉 진료 등은 모두 보험금을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브로커와 결탁한 일부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 역시 누수의 큰 원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백내장 보험의 지급액은 올 한해 2조원에 달해(보험연구원 추산)실손보험의 수지 악화를 더 부채질할 게 뻔하다.

손해율 급등과 수지 악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체 가입자에 불이익을 안길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과 업계는 심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양립할 수 없다. 심사를 엄격히 하면 소비자 불만이 따르게 마련이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은 분명해진다. 대대적인 의료진의 자정 캠페인과 함께 심사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환부를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