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16.8%(84조원)가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58%(4조9000억원)가 줄었다. 특히 임직원 수가 28.1% 늘었고 인건비 부담도 32.3%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졌으며 매년 국민 혈세로 부실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순지원액은 2016년 67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9조 4000억원으로 47%(31조 6000억원)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문 정부 첫해 4 곳에서 지난해 20 곳으로 불어났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자가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은 방만 경영을 부추겨 국민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