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입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를 빚은 지 50여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복합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야가 그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질책을 받아들여 특위 구성 방식으로라도 임시 가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는 그동안 입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딴판이었다. 국민의힘 당내 갈등은 대표 밀어내기에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생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해 국회 정상화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당이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내부 권력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비록 야당이지만 원내 다수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민생 안정에는 협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을 소홀히 한 채 당내 계파 싸움에만 치중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우리 경제는 올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외부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불황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7만명대를 넘고 있다.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과다한 부채를 짊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연쇄 파산도 우려된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활동하며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도입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을 다룬다. 이를 위해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이 주어지며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니 기대된다. 정치권이 특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정쟁을 접고 민생우선의 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