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美급파…'전기차 차별' IRA에 정부 외교 총력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는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전기차 생산체제를 아직 갖추지 않은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맞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치켜세웠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에 2025년까지 105억 달러(약 14조원)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일단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 등의 조치도 거론됐으나, 최종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의문이라 당장의 대응 카드에선 멀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같은달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7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별도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양자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과도 공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주미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은 최근 첫 회동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1·2차관도 이달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다. 조현동 1차관은 오는 16일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 방문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다. 그 다음주에는 이도훈 2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는 9월 중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RA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현대차 공장 완공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IRA가 발효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