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로의 돌직구 제언…"韓 법인세 더 낮춰라"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은 법인세율을 15% 정도로 낮추는 게 현명할(wise) 것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 원로인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인세 논쟁에 대해 묻자 “법인세는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1970년대 재무부에서 국제조세와 무역을 담당하는 국장, 차관보 등을 지냈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 (사진=PIIE 제공)

그의 지적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히 허프바우어 연구원이 언급한 법인세 왜곡 문제는 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각종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실제 법인세율보다 훨씬 낮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 반도체법(CHIPs)이 보여주듯 기업은 여전히 다른 법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CHIPs는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굴기’에 혈안인 중국은 100%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은 8%에 불과하다. 첨단 기술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뒤처져 있다는 게 허프바우어 연구원의 냉정한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