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낮추자…과점 구조 해체 나선 尹[통실호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생 경제 안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시장의 해체에도 나섰다. 과점 시장의 폐해로 민생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시장을 지적하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분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업종이 정부의 특허를 통해 과점 시장 구조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민생 경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꼬집으며 경쟁 촉진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 및 63.4%에 달한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이같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고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통신업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과점 시장 폐해는 기존 카르텔 기득권의 철학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렬은 노조 개혁을 선언하며 카르텔이란 용어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