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상법·금투세 논의, ‘뻥축구’ 방식 안 된다

면밀한 준비·전략, 중장기 정책 로드맵 필요
  • 등록 2024-06-17 오전 5:00:00

    수정 2024-06-17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을 때 ‘뻥축구’ 걱정이 들었다. 중간 패스 과정 없이 상대편 진영으로 일단 뻥 차놓고 보는 게 뻥축구다. 당장은 시원해 보이지만 뻥축구로 계속 이길 순 없다. 면밀한 준비와 촘촘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도 뻥축구 그림자가 우려된다.

상법 개정 난맥상부터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2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뉴욕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14일에는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을 동시에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법 개정에 나설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추진될지도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인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내용이 면밀한 논의 없이 툭툭 던져지는 느낌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도 마찬가지다. 폐지라는 말에 당장은 시원해 보였는데 이후로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다. 논의가 겉도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파장 관련 공신력 있는 연구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없는 것도 이유다. 2020년 당시 제대로 도입 준비를 못한 문재인정부 탓도 있지만,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뻥축구처럼 면밀한 준비·전략 없이 폐지를 주장한 것도 원인이다.

금감원장과 현정부, 거래소의 자본시장 밸류업 의지·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유전 미스터리를 본 국민들은 현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법, 금투세 등 1400만명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시장 정책에선 면밀한 준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으로 뻥축구가 없길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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