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작년 초과세수 60조, 엉터리 추계 바로잡아야

  • 등록 2022-01-19 오전 5:00:00

    수정 2022-01-19 오전 5:00:00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본예산에 올린 국세수입 총액(282조7000억원)대비 21.4%나 된다.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징수 실적 사이의 간격, 즉 세수추계 오차율이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정부의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상황을 되짚어 보면 정부의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본예산에서 국세수입 총액을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매달 5조~6조원씩 세금이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 6000억원을 늘려 잡았지만 이후로도 초과세수는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3차 추경 때 다시 19조원을 늘렸지만 이마저도 빗나갔다. 아직 12월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0조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세수추계에서 한 번의 실패는 용인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같은 회계연도에 세 번이나 실패를 되풀이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수추계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각종 경기 관련 지표,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번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 지난 5년간(2016~2020년)의 세수추계 평균 오차율은 4.4%였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처럼 오차율이 20%를 넘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걷힌 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과다추계로 세금결손이 나는 것이나 과소추계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것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은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세제실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고 한다. 세수추계는 국가의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나라살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세수추계가 흔들리면 나라살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