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

  • 등록 2022-04-12 오전 5:00:00

    수정 2022-04-12 오전 5:00: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그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여야가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이달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도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청문회가 동시 다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한 후보자 청문회에 나설 의원들의 구성을 완료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벌써 “결코 봐줄 생각 없다” “희대의 카멜레온”이라는 등 한 후보자를 겨냥한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 장관 인선 결과에 대해서도 “나눠먹기식 인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청문회 정국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 의석(172석)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따라 윤 정부의 내각 구성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 시선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윤 정부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도덕성과 역량,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의 기준으로 삼은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음주 운전, 위장 전입 등이다. 모두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면키 어려운 흠결들이다. 문 정부의 7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때는 괜찮았지만 새 정부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촉구해 왔다. 그러러면 이번 기회에 달라진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옳다.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를 반복하거나 신상털기, 망신주기에만 매달린다면 과거 잘못에 스스로 얽매일 수밖에 없다. 다수당답게 미래지향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를 검증하고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의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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