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국정차질은 안 된다

  • 등록 2022-04-26 오전 5:00:00

    수정 2022-04-26 오전 5:00: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측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었다. 청문위원 13명 중 민주·정의당 의원은 8명이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적지 않다. 공직 퇴임 후 로펌 고문을 지내면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데다 무역협회장 재직시 받은 시세 약 1억원 상당의 특급호텔 피트니스 센터 부부이용권을 10년째 쓰는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그림이 기업 등에 판매된 것도 논란 거리다. 실정법 저촉 여부를 떠나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 바라는 처신과 도덕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측의 자세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키 힘들다. 국민의힘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총 1090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319건, 제출 85%)정세균 전 총리(250건, 52%)김부겸 총리(347건, 84%)의 최고 4배에 이른다. 요구 자료 중에는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 지난 후보자 부모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전부, 1982~1997년 모든 출장 기록 등 답변이 곤란하거나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보이콧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돌아봐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앞두고 열린 어제 청문회는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계속 난항을 겪는다면 내각 구성과 국정 인수인계에도 차질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과 솔직한 답변으로 가리는 게 옳다. 청문회를 끝내 발목잡기 무대로 변질시킨다면 ‘몽니’로 비칠 수 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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