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총 사업비 13조 7000억원을 투입,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조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예타 조사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한 제도다.

가덕도 신공항은 논란이 많은 국책 사업이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15년 넘게 밀양, 가덕도 등 두 곳의 후보지와 김해 공항 증설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셌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16년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었다. 그런데 성추문으로 사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 표심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2020년 가덕도로 방향을 틀면서 또다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키웠다.

가덕도는 평균 수심이 17m로 깊다. 지반 연약층도 최대 45m로, 매립이 필요없는 김해 공항 증설비보다 건설비가 두 배 이상 더 든다. 지반 침하 방지 비용도 들어간다. 건설 후 22년 동안 지반이 13m 침하됐고, 유지비가 10조원을 웃돈 일본 간사이 공항의 사례가 가덕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가덕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이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을 인정받지만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은 만성 적자다. 활주로 활용률이 10%를 넘지 못한 공항도 8곳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8곳의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은커녕 유령 공항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대못박기식으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셈법이 경제·안전성 논란을 뛰어넘은 선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항을 표심 낚기용 선물로 앞세우는 일을 멈춰야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할 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 생기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