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명운 가를 구조개혁, 추 부총리는 직 걸고 나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제 열린 경제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세부 추진 계획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가 현재 상태로는 10년 안에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경고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 연간 0.8%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잠재성장률 0.8%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이며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머지않아 사실상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다수 학자들로부터 제로성장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제로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 추 부총리가 제시한 5대 부문 가운데 공공 부문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방만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하며 노동 부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부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인력 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은 시대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저생산성을 극복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경제 각 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합리화와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양한 이해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첫째 속도전을 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5년 중 개혁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년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셋째는 이해집단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 대열 맨 앞줄에 추 부총리가 직을 걸고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