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ㆍ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7%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주 두 차례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서 7.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임금인상 쟁취 결의대회’도 열었다. 은행 노조들이 소속된 금융노조는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산별중앙교섭’ 막판에 임금인상 요구폭을 6.1%에서 7.2%로 올렸다. 그러더니 다음날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와 금융노조는 물가급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급등은 그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어느 직군보다도 공동체 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론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상대적 고임금 직군인 은행원들이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노조의 협상 상대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1% 이내로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를 상대하는 은행 등 금융업계 사용자 측은 0.9%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양쪽 다 지금은 국가적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무원과 은행원의 임금 조정은 사회 다른 부문의 임금 조정에 준거가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그렇기에 고율의 임금 인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은 고용과 보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 특혜집단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인건비는 작년 40조원을 넘어섰다. 인건비 지출을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연간 100조원대의 재정적자 감축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고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취약계층 돌보기에 힘쓰는 것이 옳은 도리다. 은행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월급까지 대폭 올려달라고 한다는 여론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해야 경제 위기 태풍을 이겨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