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 때마다 영업정지" 비오면 공치는 날..'묻지마 신재생'후폭풍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 들어 제주도에서만 89일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7일 기준으로 53%이니 이틀에 한 번 이상 발전기를 강제로 세웠다는 의미다.

제주도 등 신재생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기존 송·변전시설로는 넘치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 출력을 제한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6월 17일 기준)까지 제주도에서 총 167일 중 89일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출력제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는 생산과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량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진 화력발전소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화력발전소의 조정만으론 계통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신재생발전 설비의 출력제한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출력제한은 신재생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집중됐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를 신재생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CFI 2030’ 계획 발표한 뒤, 2021년 신재생 발전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등 신재생 발전량이 급증하는 곳이다. 햇볕이 좋은 봄이나 가을 한낮에는 제주 지역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발전만으로 충당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출력제한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5년 풍력발전에 한해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한은 작년 105회로 7년새 35배 늘었다. 올 들어선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89회 발생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출력제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1회였던 태양광 출력제한은 △2022년 28회 △2023년 48회(6월 현재) 등으로 나타났다.

출력제한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신재생 발전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4월30일과 5월1일에는 호남 등 내륙에서도 신재생 출력제한이 발생했다. 출력 제한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을 대상으로 출력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 전력의 20%를 넘으면 전력계통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수요 분산을 위한 투자,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 원칙 등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