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게임산업 진흥계획, 이번에도 허울뿐인가

[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늦어도 5월에는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나와야하는데 후속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업계 목소리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데 그건 그냥 형식상 필요한 과정일 뿐, 실제로 의견이 담길 것이란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공개할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다. 이 관계자는 “‘진흥 계획’이라는 말 대로라면 하나의 산업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인데 업계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주변 어디에서도 문체부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또다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문체부가 올해 새로 내놓을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 벌써부터 게임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쯤 후속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하는데 향후 5년의 게임산업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든 게 이달 22일 게임업계 간담회다. 지난 계획이 2020년 5월 초에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4~5월에는 계획이 발표돼야 하는데, 4월 하순이 되어서야 업계 간담회를 처음 잡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넥슨과 넷마블(251270), 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8개 게임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부의 부름에 일단 응하기는 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7년 게임산업진흥 제1차 중장기계획을 시작으로 각종 진흥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만 보더라도 주요 내용 가운데 이행된 것은 게임물 중복 심의 방지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게임광고 관련 제도 개선, 문화예술진흥법상 게임을 포함하는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 등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게임광고 관련 제도 개선’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셧다운제 도입이나 게임중독 관련 법안의 진행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업계는 오랫동안 정부에 서운함을 표현해왔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게임사들을 홀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잊을 만하면 들린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 중 수출 비중이 64%(2023년 상반기 기준)에 달하는 문화수출 1등 공신인데 문체부가 공연이나 미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게임을 산업으로 진흥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지난달 시행된 데 이어 오는 2025년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 앱 마켓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게임의 상당수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업체들의 게임들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되짚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