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나랏빚 우려한 IMF…"韓 재정준칙 늦을땐 신뢰 약화"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계쇡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평가사들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준칙안을 토대로 관련 기관, 국회,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경제공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장·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허 이사는 지난해 11월 IMF 이사로 부임했다.

기재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연례협의에서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허 이사는 “IMF는 한국이 그동안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평가한다. 축적된 재정 여력을 토대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IMF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허 이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간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할 때, 법제화 지연시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허 이사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허 이사는 “IMF는 일시적인 공급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최근 상승했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갭(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물가상승률은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3%로 직전 7월의 전망을 유지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고 봤다. 백신접종 증가와 2차 추가경정예산이 4분기 소비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세계경제와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헝다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실기업의 문제도 있다.

허 이사는 “IMF는 중국기업들의 부채가 대부분 위안화 부채이고 이들 기업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상당한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 수단이 있다고 본다”며 “너무 조기에 개입하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입이 너무 늦어지면 금융시스템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시점과 규모를 판단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1000조원,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 임기 중에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