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각자도생' 된 셀프방역,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코로나 방역체계가 어제 셀프방역으로 전환됐다.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감염 후 치료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던 방식에서 집중관리 대상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감염자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져 가능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기존 방식으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가 폭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번 방역체계 전환 조치는 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사전 예고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급작스럽게 이번 조치를 취한 탓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방역과 의료 현장에는 이미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낀 사람은 어디든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각 개인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전화를 걸어봐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만 듣기 십상이다.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더니 이것도 쉽지 않다. 품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 이런 혼선이 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

더 우려되는 부작용은 저소득·무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다. 셀프방역에서는 자가검사 키트 구입과 의료기관 이용에 드는 비용을 각 개인이 지출해야 한다. 셀프방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자가검사 키트는 한 번 쓰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여러 개, 더 나아가 열 개 이상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개당 가격이 제품과 판매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만원 전후다. 취약계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러지 않아도 고용기회 축소 등으로 코로나 디바이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셀프방역 비용이 추가로 떠넘겨진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저소득·무소득층 말고도 미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사각지대의 보호대상 약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셀프방역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역망에 언제든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셀프방역이 각자도생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촘촘한 사각지대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