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과 처방 달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함구로 관련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논의 막판에 이른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공약에 얽매인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배드뱅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영업 기금’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드뱅크는 정부의 출자와 은행의 출연으로, 자영업 기금은 주로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수십조원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기금 규모는 안 위원장이 150조 원으로 못 박아 제시했다. 기능은 배드뱅크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인수해주는 데 치중한다면 자영업 기금은 채무조정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그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의 출연을 최대한 끌어내 봐야 10조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에서 지출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 기금을 전액 국고로 충당한다면 한 해 국세수입(2021년 334조5000억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 나랏빚이 최근 몇 년 새 과속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 기대기도 어렵다. 재원 문제 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악성채무 가운데 일부는 탕감해줘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어려워도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해온 차주가 역차별당하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코로나 방역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선 때 내건 공약을 지키는 데 급급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면서 부작용까지 초래할 일은 아니다. 뜬구름 같은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 채무상환 일정 조정과 영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지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