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율 인하, 민간주도 성장 성공 위해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개편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할 조세 분야 핵심과제로 법인세 개편을 제시했다. 개편 방향은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줄여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주도 성장’은 민간, 즉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려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따라서 민간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인세제는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서방 선진7개국(G7)평균치(21.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개 회원국 평균치(21.5%)보다 각각 3.6%포인트와 3.5%포인트 높다. 특히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프랑스(31%)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이 우리보다 낮다. 미국(21%)과 영국(19%)보다 4~6%포인트, 캐나다(15%)나 독일(15.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G7 국가 중 5개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미국·영국)이 최고세율을 내렸고 2개국(독일·캐나다)은 현행 유지한 반면 올린 곳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역주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한국이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는 것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하다. 세율 인하가 대세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나 올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야당도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해 소신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