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고령자 취업, 단계적 정년 연장이 답이다

  • 등록 2023-04-19 오전 5:00:00

    수정 2023-04-19 오전 5:00:00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585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다. 35년 만에 거의 500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고령자 취업이 급증한 것은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99년 10% 수준에 머물렀으나 11년 후 15%, 7년 후 20%를 넘었고, 5년 후인 지난해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2021년)로 지난 30년 동안 11.4세가 길어졌다. 고령자 취업 증가는 고령 인구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식의 변화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에 동의한 응답이 21%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데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고 국가의 공적 연금도 취약한 상황이어서 결국 고령자들이 스스로 노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려는 경향이 취업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보나 사회의식 변화로 보나 고령자 취업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들의 대다수는 낮은 임금의 임시 일용직이나 국가가 예산으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9%(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치(13.5%)의 3배에 가깝다. 통계청은 2050년에 가면 생산연령인구가 지금보다 1319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생산연령인구 공백을 메우려면 임금피크제 확대와 함께 고령자의 취업을 권장해야 한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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