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19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3%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 7.9%, 3분기 4.9%로 급전직하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은 4%(잠정)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8.1% 성장했으나 직전 연도(2020년)의 성장률이 2.2%로 매우 낮았던 데 대한 반사효과다.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1%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지속적, 추세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의 고속성장을 누렸으나 이후 성장률이 가파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2012~2015년 사이에는 7%대, 2016~2018년 사이에는 6%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19년부터는 5%선까지 내려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했으나 JP모건(4.9%)이나 골드만삭스(4.3%) 등의 미국계 투자은행들은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성장률이 평균 3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인구증가가 2020년 204만명에서 지난해 48만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국의 거친 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 지방 정부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등도 성장력을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향후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한국경제에도 동반성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 수출의 경우 중국 비중이 25%나 되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가깝다. 수입에서도 중국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이 1850개나 된다. 이런 구조로는 중국 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될 위험이 크다. 중국의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