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 봤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초연금 40만원’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는 것이다.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논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공약대로 이행하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포함한 12건을 ‘여야 공통공약’으로 부르며 곧바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 리도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급증하면서 재정 소요 역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5년 34조원,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 2055년 202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부설 국민연금연구원의 2년 전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 특히 저소득 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요건인 10년 이상 매달 낼 유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도외시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면서 기초연금만 인상할 경우 세대간 불균형 확대와 조기 재정 고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조정은 연금제도 전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난 뒤 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부조의 틀 속에서 추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