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정부가 갈수록 험난해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제 대통령실이 ‘비상 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것이 신호탄이다. 어제는 오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 정부가 경제관련 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비상체제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정부 대응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금리,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거의 모든 시장지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대외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진정에도 내수 회복은 더디다. 글로벌 공급망 애로도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다. 이에 더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최근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63개국 중 23위에서 27위로 4계단 추락했다. 이 평가는 경제적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제 0.75%포인트나 올리며 초고강도 긴축 태풍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는 통화량이나 재정지출 조절과 같은 거시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내수를 북돋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도 위기대응과 관련해서는 별 실효 없는 주장일 뿐이다. 생산과 수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더욱 힘차게 뛰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이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를 강조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 조치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은 쉽지 않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만 상기해도 이해집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좋은 사례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지만 성패 여부는 규제와의 싸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