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그제 발족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획단에는 정부내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인구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19개 유관 기관이 대거 참여해 ‘미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의 인구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감소(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음)가 2020년 처음 기록된 이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연감소 폭이 첫해인 2020년 3만 2600명에서 2021년 5만 7100명, 2022년 12만 3800명으로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점이다. 2017년만 해도 1000명당 1.4명 늘었던 자연인구가 5년 만인 지난해에는 2.4명 감소로 바뀌었다.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년 뒤 855만명(2020년 대비 23.7% 감소), 50년 뒤에는 2000만명(53.5% 감소)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 총량이다. 이것이 줄면 경제도 함께 쪼그라들게 된다. 축소사회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학생과 병역자원이 줄면서 학교와 군대도 줄고, 지역도 소멸하고 결국은 국가 소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데일리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오늘 개막하는 제14회 전략포럼의 주제로 삼고 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인구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년간 5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헛돈을 쓴 셈이 됐다. 인구감소의 근본 원인은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인구위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인구정책기획단이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축소사회의 생존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