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이혜민"이견 최대축소 목표 달성못해"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1일(현지시각) "양측이 투자와 원산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견만 교환했을 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협상장인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전이 없는 분야의 경우 다음주 통상장관회담을 의식해 양측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이번 회의의 목표는 최대한의 이견 축소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닌것 같다"며 "다만 3일간 회의를 통해 다음주 통상장관급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의약품 지재권 가운데 특허연장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큰 이견 가운데 하나는 비위반제소(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제소) 문제"라고 말했다.

미측은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비위반제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지재권과 관련한 비위반제소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나 "지재권 분야에서 기술적 사항을 털어냈고 분과장 회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킨 부분이 많아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투자와 금융 분과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투자 분과의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양국이 집중 협의를 벌였지만 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 분과에서도 잔여 쟁점인 우체국보험과 일시세이프가드 문제가 통상장관회담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