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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더 남은 구글…플랫폼 규제 수위 높여가는 공정위

구글에 2천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앱마켓·광고·결제 ‘3건’ 남아
국내 플랫폼도 다수…‘집중타깃’ 카카오 ‘전방위 압박’
쿠팡 알고리즘 의혹 등 국내 플랫폼 기업 건 줄줄이 대기중
  • 등록 2021-09-20 오전 7:00:00

    수정 2021-09-20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갑질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매섭다. 구글만 해도 남은 사건만 3건에 달하고 카카오(035720)에 대한 조사도 전방위로 진행 중이라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공정위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칼날은 매서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
◇ 2천억 과징금 부과된 구글…앱마켓·광고·결제 ‘3건’ 남아


20일 관련 업계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마쳤거나 혹은 조사 중인 건은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 광고시장 등 3건이다. 이중 앱마켓 경쟁제한 건의 경우 올해 1월 이미 조사를 마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발송, 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원회의 심의란 공정위 최고의사결정 절차로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의 역할을 한다. 앞서 구글 OS 갑질 역시 전원회의 심리를 거쳐 2000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 결정이 났다.

가장 속도가 빠른 앱마켓 경쟁제한 건은 구글이 2018년부터 국내 게임사인 넥슨, NC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인 ‘플레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구글 측은 이 건과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자료 열람·복사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전원회의 상정 시기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 강제 건은 구글이 모든 콘텐츠의 앱 내 결제(인앱결제) 의무화 및 결제액의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직접 조사했으며, 이 같은 의무화가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돼 14일부터 시행됐고 구글 역시 이를 최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후 제재 절차로 이어질지는 다소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시장 관련 건은 구글이 앱 개발사 등에 디지털 광고 상품을 판매하며 부당 조건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글이 자사가 보유한 회원데이터를 기반으로 앱 개발사에 맞춤형 광고를 제안하면서, 회원데이터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온라인플랫폼에 광고하지 말 것을 앱 개발사 등을 압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 = 연합뉴스)
◇ 국내 플랫폼도 다수…‘집중 타깃’ 카카오, 쿠팡 ‘알고리즘 의혹’ 남아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수위를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네이버(035420)에 대해서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에는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30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겼다.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기업은 카카오다. 공정위는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한 가족회사이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 누락 및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카카오 및 케이큐브홀딩스를 직접 조사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 배차콜 차별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는 승객호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 이는 시장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7월에 카카오그룹 내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서도 자사의 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의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제재한 네이버와 유사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최근 김재신 부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등 관련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우려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온라인 플랫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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